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GDPR, CCPA,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분석
http://dx.doi.org/10.31916/sjmi2024-01-03 1. 서론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personal data protection)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알고리즘은 불투명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설명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전략 은 법률, 기술, 윤리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IPA)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AI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적·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privacy)와 사회적 신뢰(trust)의 핵심 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체성 도용(identity theft) : 금융 피해, 범죄 악용 감정적·사회적 피해 : 불법적 감시, 차별적 알고리즘 경제적 악영향 : 사용자 신뢰 저하로 인한 서비스 참여 감소 유럽연합(EU)은 2018년 GDPR 을 시행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CCPA 를 통해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보장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3. 주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비교 (1) GDPR –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그림 1. GDPR의 핵심 원칙은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 권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