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산업과제와 지원전략, 선정기준, 선정전략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산업과제와 지원잔략, 선정기준, 선정전략

1. 정책 배경 및 핵심 방향

1.1 국정 비전: “회복·성장·행복”

이재명 대통령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2025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khidi.or.kr+5barunlaw.com+5mohw.go.kr+5:

• AI·바이오·디지털헬스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공공·지역·필수 의료 강화

• 의료인력(의대 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립)

• 건강보험·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혁

• R&D 투자 확대 및 규제 혁신

1.2 바이오헬스 포커스 20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BioHEALTH FOCUS 2025」 보고서에서는 다음 10대 화두를 중심으로 보건산업 과제를 조명했습니다.   dailypharm.com+1mohw.go.kr+1kr.linkedin.comdailymedi.comakomnews.com+3khidi.or.kr+3khidi.or.kr+3:

1. 지방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2. ESG 기반 보건의료 경영

3. CDMO 체계 및 바이오의약품 육성

4. 의료기기 R&D와 국가 지원

5. 스타트업·자본시장 연계

6. 의료 인공지능 준비·활용

7. 생성형 AI·로봇 의료 접목

8. 메타버스 기반 헬스케어

9. 디지털 예방·돌봄

10. 규제 과학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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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보건의료 R&D 사업 개요

2.1 예산 규모 및 전략적 투자 방향

보건복지부는 2025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8.3% 증가한 9,32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니다.   medipana.com+2khidi.or.kr+2lawtimes.co.kr+2dailypharm.comdailymedi.commohw.go.kr. 

예산은 아래 5대 전략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생명보호·건강증진: 1,86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2,486억 원

• 데이터·AI 미래의료: 1,292억 원 (+50.6%)

• 도전·혁신형: 727억 원 (+31.9%)

• R&D 생태계 혁신: 2,955억 원 (+49.1%)

2.2 1차 통합공고 내용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 16개 사업(172개 과제, 총 712억 원)이 1차 통합 공고되었습니다. dailypharm.com+12mohw.go.kr+12khidi.or.k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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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추진 과제 및 분야별 전략

3.1 AI 기반 미래의료

•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병원(e-ICU 등) 구축

• 의료AI 허가·보험 등 선도 평가체계 (사후평가)

• AI 의료기기·디지털치료제 연구 개발

전략: 공공의료시스템에 AI 솔루션 적용, 공통 인프라 구축, 규제 샌드박스 활용

3.2 디지털 헬스·메타버스·로봇

• 원격진료·디지털 돌봄(예방·고령자 케어) 시스템

• 메타버스 기반 진료·교육 플랫폼

• 로봇 이용 수술 및 자동화 간호 실증

전략: 지역 공공의료기관 기반 파일럿, ESG·비대면 선도과제 중심 지원

3.3 바이오의약품 & CDMO

• 국산 CDMO 역량 강화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체계 구축

• 합성생물학·그린 바이오 소재 개발

전략: 공공 CDMO와 민간 기업 협력, 소재·부품 자립화 과제 우대

3.4 의료기기 R&D 및 글로벌 진출

•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R&D 과제

• 국제 인증 및 수출 인프라 강화

• 스마트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융합기기 개발

전략: 성과 공유형 과제, 실증 및 인증 후속패키지 지원

3.5 디지털 예방·헬시에이징

• 디지털 기반 개인 건강관리 플랫폼

• 예방 중심 헬스케어 시스템

• 고령층 대상 연속 돌봄 서비스 R&D

전략: 지역사회·공공돌봄 센터와 연계한 실증, ESG 기반 평가

3.6 스타트업·벤처·ESG

• 보건헬스 스타트업 자본 및 투자 지원

• ESG 경영 기반 혁신기업 육성

• 디지털헬스 학계·병원·기업간 협업 프로세스

전략: 초기 기업 맞춤형 R&D, 실증·임상 지원·투자패키지

3.7 규제과학·제도혁신

• 규제 과학 로드맵 수립

• 의료혁신제품 선입국 제도 등 허가 제도 개선

• 의료데이터·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병행

전략: 임상시험·허가 단계 규제샌드박스 확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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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기준 및 전략

4.1 선정 기준 (지원사업 공통)

1. 기술 혁신성: 세계 상위 수준 기술 확보 / 응용가능성

2. 사회 기여도: 질병 예방·복지 증진·공공성

3. 시장성과 확장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산업화

4. 사업계획 타당성: 협업구조, 일정, 예산, 성과지표

5. 윤리·ESG 평가: 개인정보, 환경·사회적 책임

4.2 분야별 우선순위

• AI·데이터 기반 과제: 혁신성 및 실증 기반 최우선 평가

• CDMO/Biopharma: 소재 자립도, 생산체계 구축 중심

• 지역/공공의료: 사회적 수요 및 고령친화성 중요

• 스타트업: 민·관 투자 연계 + ESG플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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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전략 및 대응 방안

1. 다부처 협력 과제 제안: 보건복지·과기부·산업부 연계형 과제 구성

2. 공공 병원 및 지자체 연계: 실증 기반 공공 의료기관 참여

3.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My-health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4. ESG 평가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포함

5. 규제과학 로드맵 준비: 허가 사례, 임상시험 로드맵 선제적 계획

6. CDMO 협업 체계: 공공 CDMO 및 민간 수탁기업과 공동 제안

7. 스타트업 실증 + 투자 매칭: 임상 실증, 엑셀러레이터 및 VC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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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R&D사업
  : 「2025년도 보건의료기술 R&D 1차 통합공고」
  공고문·RFP·안내서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R&D 공고섹션]   en.wikipedia.orgdailypharm.com+2khidi.or.kr+2medipana.com+2kr.linkedin.commohw.go.kr+1khidi.or.kr+1khidi.or.kr+2mohw.go.kr+2mohw.go.kr+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BioHEALTH FOCUS 2025 자료

  • K-헬스미래추진단(ARPA-H 한국형) 공고

  •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설명회
    웹사이트: www.khidi.or.kr khidi.or.kr+2khidi.or.kr+2khidi.or.kr+2khidi.or.kr+1akomnews.com+1medipana.com

• 국가바이오위원회

  • 바이오 산업 컨트롤타워, 클러스터 및 인력 양성 전략

  • 규제과학 및 CDMO 정책
    Wikipedia 등 참조 en.wikipedia.orgkoreajoongangdaily.joins.com

• MDREX

  • 디지털헬스·의료기기 정책 분석과 민간 진입 전략 제공 서비스
    www.mdrex.co.kr kr.linked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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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 기반 선정 전략

과제 유형	선정 전략	핵심 체크포인트
AI 의료기기	규제 샌드박스 선제 접수 + 보험 연계	My-Health 데이터 기반, 공공 병원 실증 포함
CDMO	공공 생산 인프라 연계, 해외 수출 타깃	생산규모, 품질인증, 소재자립
디지털 예방·돌봄	지자체·치매센터 연계 실증	사용자 중심 UX, 개인정보 보호 계획
스타트업 패키지	VC·공공펀드 동시 신청	ESG 경영, 사업예측성, 글로벌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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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및 제언

이재명 정부는 AI·디지털헬스·CDMO·공공의료를 보건산업의 핵심 전략 축으로 삼고 있으며, 고령화·지역격차·의료비 상승 등의 사회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R&D 과제는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사회적 가치, 공공성, ESG, 규제 혁신, 민·관 협업을 포함해야 하며, 선정 전략에는 다부처 연계, 공공 의료 실증, 글로벌 시장 대응 등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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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부 예산 9,327억 원 → AI, R&D 생태계 등 중점 투자

• 1차 통합 공고(712억 원, 16개 과제) 발표

• 선정 기준은 혁신성·사회기여·시장성·타당성·ESG

• 효율적 대응은 공공 실증 + 규제샌드박스 + CDMO 협력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참고자료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25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문,” 보건복지부, Dec. 2024. [Online]. Available: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84117

[2]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BioHealth FOCUS 2025: 보건산업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KHIDI Insight, vol. 37, pp. 1–68, Jan. 2025. [Online]. Available: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926130&menuId=MENU01499

[3] DailyPharm, “보건복지부, 2025년 보건의료 R&D 예산 18.3% 증액… 9,327억원 편성,” DailyPharm, Dec. 27, 2024. [Online]. Available: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3679

[4] Dailymedi, “복지부, 2025 보건의료 R&D 방향 발표… AI·CDMO·디지털 돌봄 중점 투자,” Dailymedi News, Jan. 2025. [Online]. Available: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5565

[5] J. Y. Lee, H. K. Choi, and S. H. Kim, “Future Strategy of Bio-Health Industry in Korea: Policy and Investment Trends under Yoon and Lee Administrations,” Healthcare Policy Journal, vol. 14, no. 1, pp. 1–18, 2025.

[6] Korea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KoreaBIO), “CDMO 산업 현황 및 정부 지원방향,” 정책보고서, KoreaBIO, Oct. 2024. [Online]. Available: https://www.koreabio.org/

[7] M. Ryu and S. H. Jeong, “Policy and Governance on Regulatory Science for Medical AI in Korea,” Journal of Regulatory Research, vol. 11, no. 2, pp. 53–71, 2024.